파산선고의 효과

채권자 또는 채무자 등의 신청이 있고 채무자가 지급불능 또는 부채초과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면 파산선고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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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산관재인은 파산사건의 구체적 절차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수적이고 가장 중요한 기관인데, 파산선고와 동시에 선임되고, 법원의 감독을 받으며 파산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가지며, 변호사 가운데서 선임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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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파산선고에 의하여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국내 외의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합니다. 여기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이란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에 속한 적극재산으로서 압류가 가능한 것을 말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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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파산등기 이전이라도 파산선고에 의하여 채무자는 파산재단을 구성하는 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잃고, 이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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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파산선고로 인하여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이 파산관재인에게 이전하는 결과,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는 파산관재인이 당사자가 되고, 파산선고 전의 소송으로 계속 중인 것의 소송절차는 중단되며, 원칙적으로 파산관재인이 이를 승계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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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파산선고에 의하여 파산채권자는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되고, 파산절차에 참가하여서만 그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. 즉 파산채권자는 그 채권을 일정 기간 내에 파산법원에 신고한 후, 채권조사기일에서의 조사를 거쳐 확정된 액 및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아야 하고,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거나, 파산관재인에 속하는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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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파산선고 전에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 소속의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, 보전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효력을 잃습니다. 따라서 파산관재인은 기존의 강제집행처분을 무시하고 파산재단 소속 재산을 파산법원의 허가를 얻어 자유로이 관리 처분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실무상 집행처분의 외관을 없애기 위하여 별도의 소송을 제기함이 없이 집행기관에 대하여 피산선고 결정 등본을 취소원인 서면으로 소명하여 강제 집행, 보전처분의 집행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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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아가 파산채권자는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도 없습니다. 파산채권에 기하여 가압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합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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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만 파산재단 소속 재산에 대한 조세 기타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(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 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)을 포함한다)에 기한 파산선고 전의 체납처분은, 파산선고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고 그대로 속행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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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리고 파산재단 소속의 특정 재산에 대하여 담보권을 가지는 자는 별제권으로서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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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한 원사업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된 경우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도 금지되지 아니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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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그러나 채무자의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에 대하여는 파산선고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, 이들에 대한 추심 또는 집행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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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 파산신청의 취하는 파산선고 전에 한하여 허용되며, 파산선고 후에는 모든 이해관계인에게 효력을 미치므로 그 확정 전이라 하더라도 취하힐 수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