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인파산 패스트트랙(Fast Track)

법인파산 패스트트랙(Fast Track)
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(이하 ‘법’) 제312조 제2항은 채권신고기간은 파산선고일부터 2주 ~ 3월, 제1회 채권자집회는 파산선고일부터 4월 이내, 채권조사기일은 채권신고기간 말일부터 1주 ~ 1월의 기간 내에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
그런데 실무는 채권신고기간은 파산선고일로부터 4주 전후, 제1회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기일은 채권신고기간 말일로부터 1월 이내로 정하며, 제1회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기일은 병합개최하며, 임무종료에 따른 채권자집회는 빨라도 채권조사기일에 조사된 채권에 대한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기간(법 제492조 제5항)인 1달이 지난 후에 개최하고 있습니다. 

파산선고 이후 파산절차를 채권자집회 중심으로 정리하면, 「① 파산선고 → ② 제1회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기일 → ③ 임무종료에 따른 채권자집회」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.

1. 법인파산 패스트트랙 절차의 목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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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산채권조사는 파산채권의 존부와 액수를 확정하여, 그 채권자로 하여금 파산절차 내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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따라서 이시폐지 등과 같이 배당이 예상되지 않는 경우에는 파산채권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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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런데 이시폐지가 명백한 사건이라서 파산채권조사를 할 필요가 없음에도 기계적으로 채권조사기일을 개최하고, 채권조사를 실시한다면, 파산관재인은 불필요한 채권조사에 노력을 들이고, 자산의 조사,환가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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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법인파산 패스트트랙 절차’라 함은 이시폐지가 예상되는 사건의 경우 복잡하고 불필요한 파산채권조사 자체를 생략하는 새로운 유형의 간이한 파산절차로서, 파산채권조사 및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드는 수고를 덜고, 신속하고 간이하게 파산절차를 종결하기 위함이 위 절차의 목적이라 할 것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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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결과 파산관재인으로 하여금 채권조사에 들이는 노력을 절감해주어, 자산의 조사환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, 효율적인 재단운영이 가능하게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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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f. 이시폐지 - 파산선고 후에 ‘채무자 재산의 환가’ 및 '파산채권의 배당’이라는 파산제도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은 채 파산절차를 장래를 향하여 중지하는 것을 ‘파산의 폐지’라고 하고, 그 중 ‘이시폐지’는 채무자 재산의 환가가 완료되었으나 파산채권에 대한 배당절차에는 나아가지 못하고 재단채권의 변제에 그치는 경우에 파산절차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

2. ​법인파산 패스트트랙 대상 사건

(부채규모와 무관하게) 파산채권에 대한 배당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사건이 법인파산 패스트트랙 대상 사건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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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세, 임금 등 재단채권이 많거나, 채권자 파산신청이어서 신청인이 예납금을 냈으나 환가할 재산이 없어 결국 이시폐지할 것이 분명한 사건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.

그러나 채무자가 원고인 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환가하여야 할 자산이 많아 파산절차가 장기간으로 예상되는 사건, 채권자들이 채권조사를 강력히 요구하는 등 채권조사를 생략하는 경우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 사건 등은 패스트트랙에 부적합하다고 할 것입니다.

다만 패스트트랙은 채권조사절차를 생략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므로, 제1회 채권자집회와 폐지집회를 병합할 수 있다는 것이지, 반드시 양자를 병합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. 다만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제1회 채권자집회와 임무종료에 따른 계산집회를 병합하여 개최할 수 있을 것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