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법인파산6]파산신청서 첨부서류

[법인파산6] 파산신청서 첨부서류

1. 개요.

 법상 파산신청서에는 ① 채권자목록, ② 재산목록, ③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, ④ 그 밖에 대법원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인 (i) 법인등기사항증명서, (ii) 정관, (iii) 파산신청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, (iv) 그 밖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함(법 제302조 제2항,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2조 제1항 제2호).

 그 밖의 소명자료는 파산신청서의 기재사항인 채무자의 사업목적과 업무의 상황, 채무자의 자산, 부채 그 밖의 재산상태 등에 관한 소명자료를 의미하는데, 법원은 그 밖의 소명자료의 하나로  ‘자산 및 부채에 관한 목록을 작성하여 구체적인 소명자료와 함께 제출하도록보정을 명하고 있으므로, 파산신청시 이를 미리 작성하여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것이 좋음.

 첨부서류의 첨부 순서에 관하여 달리 정해진 것은 없음. 그러나 일반적으로 ‘채무자의 현황에 관한 소명방법(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, 사업자등록증, 이사회 회의록, 정관, 회사안내 책자, 주주명부, 회사의 조직 일람표, 사원명부, 취업규칙 등)’ - ‘재무제표(대차대조표, 손익계산서, 현금흐름표, 자본변동표, 비교 대차대조표, 비교손의 계산시, 칭산대차대조표, 청산재산목록 등)’ - ‘자산 및 부채에 관한 목록 – ‘자산 현황에 관한 소명방법(부동산 및 동산 목록, 등기부등본, 등록원부, 외상매출금 일람표, 거래내역조회 등)’ – ‘부채 현황에 관한 소명 방법(채권자목록, 담보물건 및 피담보채권 일람표, 세무서 발행 사실중명, 지방세 납세증명서, 보험료 미납내역서)’ - ‘소송 등 현황에 관한 소명 방법(계속 중인 소송, 가압류, 가처분, 경매 내역, 소장 사본, 지급명령 사본, 가압류 결정문 등)’ - ‘기타 소명자료(자회사, 관계회사의 법인등기사항중명서, 다른 도산절차를 이용한 경우 그에 관한 자료 등)’의 순서로 편철함.

2.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

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법인등록번호, 상호에 따른 동일성 확인,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따른 관할권 유무, 자본금, 사업목적, 임원, 회사성립 연원일 등 채무자 회사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첨부서류의 맨 앞에 최근에 발급받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편철하는 것이 일반적이고, 말소사항을 포함하여 지점에 관한 사항까지 나타난 것을 제출하여야 함(특히 사명이 변경된 경우, 변경 전 사명을 밝혀야 함).

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등록중을, 폐업신고를 한 경우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함.

3. 이사회 회의록

 파산신청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을 의미하며, 빕인설립시, 정관변경시에 있었던 이사회 결의의 회의록까지 첨부할 필요는 없음.

 본래 이사는 3인 이상이어야 하나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로서 이사가 1인 또는 2인인 경우에는 이사회가 없고, 이사회의 업무집행권을 이사가 갖게 되므로(상법 제383조 제6항, 제393조 제1항), 이러한 경우 이사회회의록은 첨부할 필요 없음.

 유한회사의 경우 이사회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사가 여럿 있는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 이사 과반수의 의사에 의한 신청임을 소명하는 것으로 족함(상법 제564조 제1항).

 이와 달리 일부 이사에 의한 파산신청인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함(법 제296조). 이 경우 이사의 지위는 파산선고시까지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음.

4. 정관, 회사안내책자, 주주명부, 조직일람표, 사원명부 등

 정관은 발기인 또는 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인증받은 정관을 제출하되,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로서 발기인 또는 사원이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인증은 정관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님. 정관변경이 있었던 경우 최종적으로 변경된 정관을 제출하면 족함.

 회사안내책자(회사소개서)는 거래처 등에 채무자 회사를 소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안내책자 내지 안내자료(예컨대, ppt 자료 등)를 사본하여 제출함.

 주주명부는 회사가 상법 제396조 제1항에 따라 작성 비치한 주주명부를 제출하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(법인세법 시행규치 별지 제54호 서식)의 제출이 가능한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도 천부함.

 파산신청일 기준 재직 중인 임직원의 이름, 부서, 직급, 담당 업무, 월 급여 등이 기재된 사원명부(퇴사한 경우 퇴사일자 포함), 회사의 조직일람표(조직도)도 첨부함이 바람직함.

 취업규칙, 퇴직금규정, 단체협약(노동조합)이 있는 경우 첨부하여 제출함.

5. 과거 3년간 결산보고서, 비교 대차대조표, 손익계산서

 결산보고서가 있는 경우 최근 3년간 결산보고서를, 결산보고서가 없는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세무서에 제출한 재무제표로서 국세청이 증명한 표준재무제표증명(표준대차대조표, 표준손익계산서, 부속명세서)을 제출함.

 파산신청일에 근접하여 분기 말 내지 반기 말의 가결산 자료가 있는 경우 위 결산보고서, 표준재무제표증명에 추가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음.

 비교 대차대조표는 최근 3년간 이상의 기말 잔액을, 비교 손익계산서는 최근 3년간 이상의 연간 손익을 비교한 자료이면 족함.

 대차대조표에 자산을 과대계상하였거나 부채를 과소계상한 경우 및 자산총계가 부채총계보다 더 큰 경우, 그 경위, 과대계상 또는 과소계상한 자산 및 부채의 구체적인 내역에 관하여 파산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함.

6. 최근의 청산대차대조표, 청산재산목록

 청산대차대조표는 가장 최근의 재무상태표를 바탕으로 청산손실(실사 조정)을 고려한 청산추정금액(현재 청산가치)을 산정하고 비고란에 산정의 근거(회수할 수 없다면 그 이유, 회수가 가능한 경우 가능한 액수 등)를 명시함.

7. 자산 및 부채에 관한 목록

8. 자산 내역에 관한 소명자료

 자산 내역에 관한 소명자료는 신청서에 기재한 자산 내역의 순대로 각 자산에 관한 소명자료를 순차로 편철함.

 매출채권(미수금채권)의 경우 목록(상대방, 사업자등록번호, 대표자, 채권발생원인, 잔액, 담당자, 전화번호, 이메일 등)을 제출하고, 계약서 등 소명 방법이 있는 경우 목록의 순번대로 순차로 편철하고, 대여금채권 역시 차용증 등 계약서를 편철함.

 재고자산에 관하여는 파산신청 직전 가장 최근에 작성된 재고자산수불부를 편철함.

 건설공제조합 출자금 등이 있는 경우 출자좌수 증명원, 출자예치금 중명원등을 제출하고, 출자금 등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한 경우 융자금 잔액 중명을제출함.

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등기사항증명서를 편철함.

 시설장치, 비품 등 유형자산의 경우 자산명, 수량, 취득원가, 감가상각누계액, 미상각잔액 등이 표시된 유형자산 목록을 편철하여 제출.

 차량운반구의 경우 자동차등록원부를 제출.

 리스차량인 경우 리스계약서를, 리스가 종료하여 차량을 반납한 경우 리스회사에서 발행한 리스종료확인서(차량명, 차대번호, 차량번호, 리스개시일, 종료일, 이용기간, 종료 유형, 차량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)를 첨부함.

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명의의 공장등록증명서(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3에 따라 신청 및 발급)를 제출.

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의 경우 해당 자산별로 개요(예컨대, 특허권의 경우,발명의 명칭, 등록번호, 출원일, 등록일 등)를 기재하여 열거한 목록을 제출하고 이어서 특허증(특허청장 발행), 특허등록원부, 상표등록원부, 실용신안등록원부, 디자인등록원부 등을 해당 자산 순대로 편철.

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의 존부 및 등록사항은 특허청이 운영하는 특허정보검색서비스(www.kipris.or.kr)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, 특허등록원부 등의서류를 제출.

 회원권을 보유한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행한 회원증을 첨부함.

 사무실, 공장, 영업소 등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,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편철하되, 해지통보를 받은 경우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해지통보서, 퇴거한 경우 임대인과 임대차보증금 정산에 관한 정산서를 추가하여 편철함.

 통장 거래내역의 경우 채무자 회사가 영업상 사용한 예금계좌의 최근 3년간거래내역을 거래 금융기관, 계좌별로 편철하여 제출.

9. 채권자목록 등

 채권자목록에는 순번, 채권자명(개인 사업자의 경우 상호도 포함), 채권발생일자, 발생원인, 최초채권액, 사용처, 인적(물적) 담보의 유무, 잔존 채권액(원금 및 이자)이 드러나도록 기재하여야 함. 미확정구상채권이나 특수관계인 관련 채권의 경우 비고란에 표시.

 채권자목록과 별도로 각 채권자별로 주소, 우편번호 및 연락가능한 전화, 팩스번호, 담당자 등이 기재된 목록(예컨대, ‘채권자 주소록’)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.

 채권자목록, 채권자주소록 다음에 담보부채권이 있는 경우 각 해당 채권별로담보물과 피담보채권을 구분하여 기재한 ‘담보물건 및 피담보채권 일람표’를 첨부.

 금융기관 채권의 경우 부채증명서, 개인 대여금의 경우 차용증 등 소명자료,매입채무의 경우 거래처 원장, 내용증명, 계약서, 공과금 고지서, 미납요금내역서 등을 소명자료로 첨부, 공중을 거친 경우 인증서 사본을 제출.

 그 밖에 집행권원(판결, 조정, 화해, 공정증서 등)이 있는 채권자기 있는 경우 해당 집행권원 사본을 해당 채권의 순서대로 편철.

 국세의 경우 체납내역 사실중명(국세정 홈텍스에서 발급)을, 지방세의 경우 지방세 납세중명서(관할 구청장 발행)를 제출.

 공공 보험료 미납내역이 있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행한 보험료 미납내역서를 제출.

10. 계속 중인 가압류, 가처분, 경매, 소송 등의 자료

 신청일 기준 법원에서 계속 중인 소송, 보전처분(가압류, 가처분), 강제집행(압류, 경매 등)의 목록을 작성하고 목록 뒤에 소송, 보전처분, 강제집행의 순으로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편철함. 위 목록에 기재할 사건은 신청일 현재 계속 되고 있거나 집행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고, 이미 확정된 소송, 집행 해제된 보전처분 등은 기재할 필요가 없음.

 위 목록에는 각 사건별로 현재 관할법원, 사건 번호, 사건명, 상대방, 현재 진행 상황(예컨데, 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은 상황인지, 기일 진행 중인지, 1심 종국 판결 후 항소장 제출한 상태인지 등), 청구금액(소가)을 순차로 기재.

 소송은 민저 제소사건(채무자 회사가 원고인 사건), 피소사건(채무자 회사가피고인 사건)을 구분하고 목록에는 제소사건 피소사건의 순으로 기재하며, 목록 뒤에 편철할 소명 자료 역시 목록에 기재한 순서대로 편철함.

 각 소송 내역의 경우 대한민국 법원 사이트에서 ‘나의 사건 검색’을 통해 사건 일반 내용’과 ‘사건 진행 내용’을 출력한 다음 편철하고, 소장, 지급명령 등의 소송서류를 목록 순대로 편철함.

 가압류,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과 압류, 경매 등 강제집행의 경우에도 각 결정문 등(별지 포함)을 목록 순대로 편철함. 담보권 실행에 의한 임의경매, 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의 경우에는 파산선고에도 불구하고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, 파산신청시 진행정도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(파산관재인이 배당요구의 종기를 준수하게 하기 위함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