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법인파산4]파산신청권자

[법인파산4] 파산신청권자

 채무자는 물론이고, 채권자도 채권액과 무관하게 파산신청을 할 수 있음(회생절차에 관한 법 제34조와 대조적).

 채권자 : 우선권 있는 채권자, 후순위 채권자, 기한 미도래의 채권자, 장래의 채권자, 정지조건 성취 전의 채권자, 별제권자도 포함. 재단채권자(임금채권 자는 제외)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음.

 채무자에 준하는 자 : 이사, 청산인 등

 금융위원회(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