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법인파산3] 법인파산신청의 관할

[법인파산3] 법인파산신청의 관할

1. 원칙적 토지관할(1호) :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

 법인,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의 보통재판적은 이들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에 따라 정하고,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(민사소송법 제5조).

2. 원칙적 토지관할(2호) :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 (1호와 중첩)

 법인파산사건은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관할에 전속함(법 제3조 제1항 제1호, 제2호).

※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경우 민사소송의 관할(서울중앙지방법원, 서울동부지방법원, 서울남부지방법원, 서울북부지방법원, 서울서부지방법원)과는 관계없이 파산신청은 서울회생법원에 하여야 함.

 등기된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명목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주된 사무소는 다른 곳에 있는 경우 실질적인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신청하여야 하고, 그 사정을 소명하여야 함.

3. 보충적 토지관할(3호) : 재산 소재지

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,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(법 제3조 제1항 제1호, 민사소송법 제5조)가 국내에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이 있는 곳(채권의 경우에는 재판상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곳)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관할에 전속함(법 제3조 제1항 제3호).

4. 관할의 특례

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에 대한 회생사건 또는 파산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 계열회사 중 다른 회사에 대한 파산신청은 그 계열회사에 대한 회생사건 또는 파산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회생법원에 할 수 있음(법 제3조 제3항 제1호).

 주채무자 및 그 보증인,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회생사건,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다른 자에 대한 회생사건,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회생법원에 할 수 있음(법 제3조 제3항 제3호).

※ 예컨대, 법인인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가 대전광역시에 있는 경우, 보증인인 채무자의 대표자 개인에 대한 파산절차가 서울회생법원에 계속되어 있다면, 법인인 채무자에 대한 파산사건은 대전지방법원뿐만 아니라 서울회생법원에도 파산신청을 할 수 있음.

 파산사건은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의 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음(법 제3조 제2항).

※ 예컨대, 서울고등법원은 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, 강원도, 경기도 일부를 관할하고 있으므로,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가 춘천시나 고양시에 있는 경우라도 춘천지방법원이나 의정부지방법원 외에 서울고등법원 소재지의 회생법원인 서울회생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음.

※ 수원고등법원이 개원(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2019. 3. 1. 시행)으로 인하여 관할에 주의가 필요함.

 채권자의 수가 300인 이상으로서 500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법인에 대한 파산사건은 서울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음(법 제3조 제4항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