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법인파산19]-견련파산2(회생계획인가 후 회생절차폐지에 따른 파산선고)

[법인파산19]-견련파산2(회생계획인가 후 회생절차폐지에 따른 파산선고)​

​▣ 견련파산2 - 회생계획인가 후 회생절차폐지에 따른 파산선고

 파산선고를 받지 아니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가 있은 후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법원은 그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여야 함(법 제6조 제1항)

 이에 따라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회생계획인가결정의 효력으로 이미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의 권리가 변경되었으므로(법 제252조 제1항), 파산채권의 신고, 이의와 조사 또는 확정을 새로이 하여야 함

※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권리변경되었음에도 채권자가 리변경 전 채권액 전부를 파산채권으로 신고한 경우, 권리변경된 부분은 파산관재인이 이의하도록 하여야 하고, 회생채권으로 변제된 부분을 포함한 채권액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한 경우도 변제된 부분은 이의하도록 하여야 함

※ 회생계획에서는 회생절차개시 후 이지는 면제하고 회생절차폐지가 된 경우 채무자가 기한이익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데, 이때 회생절차폐지는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를 의미하고 실무에서는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다음 날 파산선고를 하고 있어 회생절차폐지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, 회생절차폐지결정 후 파산선고결정 전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이 파산채권으로 신고된 경우 그 지연손해금 부분은 파산관재인이 이의하도록 하여야 함.

※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아니하여 실권된 채권을 채권자가 파산채권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파산관재인이 이의하도록 하여야 합

※ 회생담보권자는 파산절차에서 별제권을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할 수 있으나(법 제412조), 그 회생담보권자는 회생계획에 따라 권리변경된 대로 별제권을행사할 수 있을 뿐이므로, 회생계획인가 전과 같이 공동근저당권을 행사하거나 회생담보권이 아닌 회생채권으로 인정된 부분을 포함하여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까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도록 하여서는 안 됨

※ 법원 실무는 회생절차에서 계속 중인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통하여 회생채권의 존부와 내용을 확정시킨 후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 내용의 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토록 한 후 파산채권 조사절차를 거치고 있음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