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법인파산14] 이의가 있는 파산채권의 확정절차

​[법인파산14] 이의가 있는 파산채권의 확정절차

​1. 이의채권에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나 종국판결이 없는 경우

▣ 조사확정재판

 파산채권의 조사에서 신고한 파산채권의 내용에 대하여 파산관재인 또는 파산채권자가 이의를 한 때에는 그 파산채권을 보유한 파산채권자는 그 내용 의 확정을 위하여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을 신청하여야 함(법 제462조). 

 구 파산법과 달리 채무자회생법은, 변론절차를 거치는 소송의 방법으로 채권을 확정하는 대신, 먼저 간이ㆍ신속한 절차인 채권조사확정 재판의 절차를 거치도록 한 후 이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만 불복이 있는 자가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절차에서 다투도록 함

 파산선고 후 파산채권자가 채권조사확정 재판을 거치지 않고 이의자를 상대로 파산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거나, 파산채권확정을 구하는 소를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함.

 소송물은 ‘파산관재인 및 파산채권자의 이의가 없어 확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채권의 존재여부’임(확인소송설).

 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은 이의가 있는 파산채권에 관한 일반조사기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월    이내에(법 제462조 제5항),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신청하여야 함(법 제462조 제1항).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이의채권을 보유한 파산채권자는 파산채권자표에 기재된 사항에 관하여만 신청원인으로 주장할 수 있고(법 제465조), 파산채권신고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임(대법원 2006. 11. 23. 선고 2004다3925 판결 등 참조). 채권조사확정 재판에서 정할 대상은 이의가 있는 파산채권의 존부와 그 내용이고(법 제462조 제2항) 신청의 당부가 아니므로, 심리 결과 파산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을 기각하는 것이 아니라, 이의가 있는 파산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함.

▣ 조사확정 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

 채권조사확정 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그 재판에 대하여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아 하고(법 제463조 제1항), 그 소는 파산계속법원의 관할에 전속 함(법 제463조 제2항). 그 소를 제기하는 자가 이의채권을 보유하는 파산채권자인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피고로 하고, 이의자인 때에는 그 파산채권자를 피고로 하여야 하며(법 제463조 제3항), 그 소는 그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(법 제463조 제1항). 채권조사확정 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는 채권조사확정 재판과 마찬가지로 파산채권자표에 기재된 사항에 한하여 청구원인으로 할 수 있고(법 제465조), 이의의 소에 대한 판결은 소가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조사획정재판을 인가하거나 변경하여야 함(법 제463조 제5항).

 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목적의 가액은 배당예정액을 표준으로 하여 파산계속법원이 정함(법 제470조).

 조사확정재판의 속심절차가 아님. 조사확정재판 절차에서 제출된 자료와 별개로, 이의 채권에 관하여 주장ㆍ증명책임에 따라 필요한 사실의 주장과 증거의 제출을 하여야 함.

2. 이의 채권에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나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

 집행력 있는  집행권원이나 종국판결 있는 채권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에 의하여만 이의를 주장할 수 있음(법 제466조 제1항). 즉 이의 채권에 관하여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나 종국판결이 있는 파산채권자의 지위를 존중하여 이의 채권을 보유한 파산채권자가 아니라 이의자가, 그것도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에 의하여만 이의를 주장할 수 있음.

 이의자는 확정판결에 관하여는 재심의 소, 채무부존재확인의 소, 청구이의의소, 상소 등을 제기할 수 있음.

3. 이의 채권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

 이의 채권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 채권자가 그 권리의 확정을 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그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을 수계 하여야 하고(법 제464조),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나 종국판결 있는 채권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이의자는 그 파산채권을 보유한 파산채권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함(법 제466조 제2항).

 통상 이행소송이나, 채무자가 제기한 소극적 확인소송도 포함됨.

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으므로(법 제424조),소송을 수계하기에 앞서 채권신고 및 조사절차를 거쳐야 함. 이의 채권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소송수계신청은 부적법. 조사결과 신고된 파산채권에 이의가 없으면 채권이 확정되고 계속 중인 소송은 부적법하게 됨.

 소송을 수계하지 않고 조사확정 재판을 제기한 경우 그 신청은 부적법.

 조사확정재판의 신청이나 조사획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의 제기에 1월의 기간제한이 있는 것과는 달리, 계속 중인 소송을 수계하는데는 기간의 제한이 없음(물론 최후배당제외기간 경과 전까지는 소송을 수계하여야 배당금을 공탁받을 수 있음).

 이의채권을 보유한 파산채권자가 이의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면 청구취지 등을 파산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여야 하고 법원은 종전의 청구취지대로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는 없음(대 법원 2015. 7. 9. 선고 2013대 6986 판결 등 참조).

 파산계속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않음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