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법인파산11] 파산채권과 재단채권

​[법인파산11] 파산채권과 재단채권

​▣ 파산채권과 재단채권

 법은 채권자가 파산재단으로부터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크게 파산채권과 재단채권으로 나누고 있음.

 파산채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(법 제423조),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음(법 제424조). 원칙적으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상거래 채권, 대여금 채권 등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대한 재산상의 채권이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을 경우 파산채권으로 됨.

 파산채권은 파산채권신고를 통하여 파산절차에 참가해 그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을 뿐이고, 상호 간에는 평등한 것이 원칙임. 다만 예외적으로 특별법상 인정되는 우선적 파산채권 과 파산선고 후의 이자, 후순위 약정에 의한 파산채권 등 후순위 파산채권(법 제446조)이 있음. 이 경우 일반 파산채권은 우선적 파산채권이 전액 만족을 얻은 다음에 배당을 받을 수 있고 후순위 파산채권은 일반 파산채권까지 전액 변제가 이루어져야 배당을 받을 수 있음.

 재단채권은 파산채권보다 먼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(법 제475조, 제476조)으로, 파산절차 내에서 파산채권보다 우선권이 인정되는 채권임. 재단채권의 대표적인 예로는 ① 파산채권자 공동의 이익을 위한 재판상 비용에 대한 청구권(예컨대, 채권자가 신청한 파산신청 사건에서 채권자가 납입한 예납금), ②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의 관리·처분·배당 등의 절차로 인하여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채권(예컨대, 매각비용, 파산관재인 보수 등), ③ 정책적으로 법이 파산채권보다 우선권을 인정하고 있는 채권(조세, 임금 등)을 들 수 있음(법 제473조).

1. 파산채권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한 재판상 비용에 대한 청구권

2, 「국세징수법」 또는 「지방세징수법」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정구권(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정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하며, 제446조의 규정에 의한 후순위파산체권을 제외한다), 다만,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한다.

3. 파산재단의 관리ㆍ환가 및 배당에 관한 비용

4.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

5.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

6. 위임의 종료 또는 대리권의 소멸 후에 긴급한 필요에 의하여 한 행위로 인하여 파산재단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

7. 제3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관재인이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가지는 청구권

8. 파산선고로 인하여 쌍무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때까지 생긴 청구권

9. 채무자 및 그 부양을 받는 자의 부양료

10.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·퇴직금 및 재해보상금

11.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

 예컨대, 재단채권인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 채권은 법 제473조 제4호에서 정한 ‘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’에 해당하여 재단채권임(대법원 2014. 11. 20. 선고 2013다6490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).

 재단채권은 파산채권에 대한 배당 이전에 파산재단으로부터 우선하여 수시로 변제받으며, 파산재단의 형성 결과 재단채권을 전액 면제하기에도 부족한 경우에는 재단채권 상호 간에 재단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변제받게 됨(법 제477조).

※ 재단채권의 변제순위 : 제473조제1호 내지 제7호 및 제10호에 열거된 재단채권은 다른 재단채권에 우선함.

 구별하여야 할 개념으로는 '환취권'과 '별제권'이 있음.

※ 【환취권】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후 현실적으로 점유 관리하는 재산 중 법적으로 채무자에게 속하지 않는 재산에 대한 권리로서 그 권리를 주장하는 제3자가 파산재단으로부터 이를 회수(환취)할 수 있는 권리임(법 제407조).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매수한 자가 가지는 인도청구권 등 계약에 기한 채권은 환취권올 구성할 수 없고 소유귄에 기한 반환청구권 등 대세적인 효력이 있는 물권에 기한 채권만이 환취권을 구성할 수 있음.

※ 【별제권】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설정되어 있는 유채권, 질권, 저당권 등 담보권자는 파산절차와 무관하게 이를 행사할 수 있음(법 제411조, 제412조). 별제권자는 파산절차와 무관하게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, 파산절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으며, 결과적으로 파산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는 효과가 있음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