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법인파산8] 파산선고와 파산관재인의 선임

[법인파산8] 파산선고와 파산관재인의 선임

1. 파산선고 개요

 법원의 심리결과 파산선고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판단하는 경우 선임할 파산관재인과 채무자 대표자 등에게 파산선고일시를 통지하여 출석하도록 함.

 파산결정서에는 파산선고의 연·월·일·시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(법 제310조), 파산선고 시에는 선고일 외에 시각까지 특정함. 법원은 파산관재인의 점유착수에 따른 업무수행 편의 등을 위하여 오전 10시에 파산선고를 하고 있음.

 파산선고 시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는 취지, 파산관재인의 선임, 채권신고기간, 제1회 채권자집회 기일, 채권조사기일의 지정 등에 관한 결정도 동시에 고지하고, 채무자의 대표자에게는 유의사항, 즉 파산선고 시부터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상실하는 점(법 제384조), 형사소송법에 따른 구인의 대상이 되는 점(법 제320조), 파산관재인 등의 요청에 관하여 설명의무가 있으며, 위반하면 형사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(법 제321조, 제653조, 제658조) 등을 안내함.

2. 파산관재인의 선임

 파산관재인은 파산절차를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이고 가장 중요한 기관으로 파산선고와 동시에 선임되고(법 제312조 제1항),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할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함(법 제384조).

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하고(법 제361조 제1항), 중립의무 및 충실의무 등 여러 의무를 부담함.

 법원은 실무준칙 제301호 『파산관재인의 선정 및 평정」에 따라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로서 법조경력 3년 이상인 자로 심사를 거쳐 법인 파산관재인 후보자 명단을 작성하고, 후보자 명단에 등재된 후보자 중에서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있음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