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판례]이사회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회생절차의 적법성 여부를 다투는 경우

회생채권자가, 회생절차개시신청이 하자 있는 이사회 결의에 기초하여 이사장이 된 A가 하자 있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, 회생절차가 위법하여 회생계획 인가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 사안에서 

[서울회생법원 2016회합100116 결정]은

“이사회 결의의 하자를 주된 이유로 하여 회생절차의 적법성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의 당부를 다투는 주장과 같다고 할 것이다.

회생절차개시결정에 대해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(이하 ‘법’이라고 한다)이 즉시항고라는 불복절차를 규정하고 있다(제53조, 제13조 제1항). 법이 회생절차 초기 단계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라는 불복절차를 둔 이유는 여러 이해관계인들의 법률관계를 조정하는 집단적 채무조정절차인 회생절차에 회생절차개시결정 확정이라는 하나의 관문을 둠으로써 그 이후에 관리인이 회생절차를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제도적인 토대를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할 것이다. 

따라서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한 이사회 결의 하자에 관한 주장을 회생계획의 인가 단계에서 회생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주장으로서 허용하는 것은 위와 같은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규정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.”라고 판단하였습니다.​